개인회생 어떻게 해야 할까?(의미, 신청 방법, 신청 후)

1. 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1-1. 신청자격 상세

• 소득요건 :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 채무한도 :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역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지급불능 상태 : 현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2. 개인회생 신청 방법

2-1. 준비서류 작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등명서, 부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사전 검토 필요)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2-2.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주소기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 신청 시 3만 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필요

2-3.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향후 법원의 심사를 거친다.

3. 개인회생 이후 과정

3-1. 개시결정

•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개시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채권수심이 중단된다.

3-2.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3-3. 면책 결정

•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면책 결정을 내린다.
• 만약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다.

4. 주의사항 및 유의점

• 개인회생 절차 중 허위자료 제출이나 절차 남용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 면책 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다.

5. 마무리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는 의미가 다르며 개인파산과는 달리 신분의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나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신분상 제약이 따름)